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20721n25318?mid=e120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지난 한달 여 동안 방통위에 다수의 감사관을 투입해 자료를 훑어왔다.

21일 YTN은 감사원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5일동안 방통위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YTN은 "감사원은 방통위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권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던 시점에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방통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있었던 정기감사이고, 감사대상 기관인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착수 이틀 전 방통위에 감사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를 언제,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 함구했다.

감사원은 15명 안팎의 감사인원을 보내 방통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상설 감사장을 설치해 감사를 진행해왔다. 2019년 방통위 기관운영감사에는 10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됐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4일 JTBC에 "통상 감사원 감사관 한 명이 한 정부 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감사관이 3명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는 정원이 300명도 안 되고 예산도 2500억 원 내외의 정말 작은 조직인데 감사 규모가 역대급"이라며 "이런 정기감사는 공무원 생활 중 처음"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드디스크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위 내부에서 "앞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포렌식 당하는 건가. 이런 식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다", "감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내부에서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게끔 직원들을 표적 삼아 괴롭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국무회에서 배제한 데 이어 장관 독대 형식의 부처별 업무보고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상혁 위원장이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는 2년 전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권경애 변호사와 주요 보수언론이 제기한 '권언유착' 의혹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로 판가름됐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왜 감사원이 경찰과 방송국,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는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는지, 실적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을 감사하려고 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정신 차려라. 정권 초기에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날뛰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