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처벌·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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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2-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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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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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조직적으로 지능화돼 국제범죄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관혁)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동원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단 측은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