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싸움은 시작일뿐 ‘끝’은 아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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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73회 작성일 21-10-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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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싸움은 시작일뿐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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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6063.html#csidx7ee4959cf9ec9079b50d67270cfb8cc onebyone.gif?action_id=7ee4959cf9ec9079b50d67270cfb8cc


21일 오늘부터는 달라진다.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1999년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의 ‘시작’일 뿐, 스토킹 범죄 관련 사회적 논의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에 방점을 찍은 법이어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의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입법안이 나오면 부처 협의·의견 수렴과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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