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참여, 양국 인식 차 있어"…강제징용 해법 공은 고위급으로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찾기 위해 30일 협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찾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오후 2시30분부터 약 3시간 협의했다. 서 국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현안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견은 핵심 쟁점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에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두 기업의 기부 참여'를 "가장 핵심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인식 차이가 있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국은 일본 정부의 사죄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일부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사죄의 뜻을 밝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일본 언론은 자기네 관심사, 유리한 측면에 따라 보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금 단계에서 무언가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승할 담화로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발표 주체로는 관방장관 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고위급과 실무진을 포함해 다양한 층위에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 지원단 입회 하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안을 피해자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직접 피해자가 사망한 후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들과의 면담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인파사고도 재난으로 분류…시·도지사에 선포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된다.행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합대책은 인파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법적으로 인파사고를 재난으로 분류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 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인파사고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도 올해 구축한다.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 등을 통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생기면 소방과 경찰에 바로 전파하는 식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모든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초기에 위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기관 간 활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화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해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화재,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 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3t 쓰레기' 속에 살던 노인, 세상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홀로 외롭게 살던 어르신이 마포구, 공덕119안전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해당 어르신은 복지사각지대로 수년간 보호자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별다른 보살핌이 없었던 어르신의 집은 각종 쓰레기와 필요 없는 물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방치된 상태였다.최근 넘어짐 사고로 고관절을 다쳐 거동을 할 수 없었던 어르신은 공덕동 주민센터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을 찾은 동 복지플래너와 구급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입원치료를 할 수 있었다.마포구는 지난 20일 어르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덕동 주민센터, 공덕119안전센터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해 75리터 종량제봉투 40개 분량의 쓰레기를 치웠다. 마포구는 어르신이 퇴원 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도왔다. 복지플래너가 직접 휠체어에 모시고 은행까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마포구는 추후 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집 청소 소식을 들은 어르신은 “쌓여가는 쓰레기들을 보며 치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몸도 힘들고 무기력해지다 보니 도저히 치울 수 없었다”며 “모두들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깨끗한 보금자리가 어르신께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마포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