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898&kind=AB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권한을 두고 또다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지난달 30일 취소하면서다. 대법원 판결이 헌재에 의해 취소된 것은 사상 두번째로, 1997년에 이어 25년 만이다. 양 기관이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놓고 벌이는 다툼이 격화되면 애꿎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헌재, 한정위헌결정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 취소 = 헌재는 지난달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일부 위헌)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결정(2011헌바117)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해 취소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