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k.co.kr/news/world/10675391

일본 민간 통신사들이 자사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공격 감시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이메일 내용 등의 해석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통신사들이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눈' 역할을 맡아 일본 정부에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구조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내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통신과 전력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또 최근 일본이 받는 사이버 공격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정관계 법령, 가이드라인 등의 법 정비를 검토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통신 내용을 확인해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 21조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검열 금지'나 '비밀 보호'를 근거로 한 것이다. 사업자가 통신 비밀 보호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만엔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