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3-04-04 08:14본문
출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이전글강남 납치·살해' 공범 또 있었다… 코인 투자 손실에 앙심 품은 '하청 범죄'? 23.04.04
- 다음글록빗 3.0 랜섬웨어 조직, 국세청 홈페이지 공격 주장... 국세청은 부인 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