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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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검찰 직제개편 부작용 현실화

직접수사 부서 인력 절반 투입에도 성과는 ‘미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두고 진행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대적인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이를 위한 불도저식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도 범죄대응 역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검찰 직접수사 인력이 대거 투입될 수 밖에 없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그 외 직접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처리는 지연 또는 마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현재 직접수사 부서 인력의 절반 가량을 대장동 수사에 투입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9월 29일 김태훈 4차장을 팀장으로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담팀은 수사 초기 고발장이 접수된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타 부서 및 타 검찰청 인원이 추가 합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현재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9명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및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1명, 파견검사 7명 등 약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타 부서에서도 물밑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대응 역량에 문제없도록 하겠다” 

공언했지만

수사팀은 특히 유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익수 부부장검사, 김영준 부부장검사 등 경제범죄형사부 부장·부부장들이 모두 투입됐다. 다만 김익수 부부장검사는 최근 'kt 후원금 쪼개기' 의혹 사건을 맡으면서 팀에서 사실상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4차장 산하 검사 수는 49명으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범죄수익환수부 등 지원부서와 기업사건을 맡는 공정거래조사부를 제외하면 27명이다.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상반기 검찰 인사와 연계해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지정하는 작업을 단행했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수수사와 경제범죄수사를 맡는 부서와 검사들을 4차장 산하로 축소·이관하는 직제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안팎에서는 대장동 수사팀에 직접수사 인력 대부분이 투입돼 4차장 산하 부서들이 직제개편 이후 전담하기로 한 직접·인지 수사가 마비·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소·고발 접수되는 사건 중 경찰 수사범위인 사건을 분류해 빠르게 경찰에 이송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캐비닛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대선후보 연류

 ‘대장동 사건’ 기점으로 증폭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기 사건 절차 진행이 지연돼 의뢰인에게 설명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라며 "문의를 해도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대형 사건에 여러 직접수사 부서의 수사인력이 투입됐는데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부 갈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데다 성과도 미미해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이관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맡겼지만 직접수사 범위를 내부규정으로 깐깐하게 정하면서 이 같은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처럼 이목이 집중된 큰 사건을 맡다보면 기존 사건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선례를 보더라도 왕왕 있었다"며 "현 상황을 직제개편의 부작용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마다 필요성을 검토해 직접수사를 하거나, 조사과에 지휘를 보내거나, 경찰에 이송을 하기도 한다"며 "4차장 산하 부서들로 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사건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