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건 '청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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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3-25 12: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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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건 '청취' 아니다" |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고,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