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제공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으로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미국 법원이 정직 처분을 내렸다. AI를 통해 법률 리서치를 했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한국도 법률 AI를 활용하는 변호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지방 법원은 지난 8일 토마스 그랜트 뉴섬(Thomas Grant Neusom) 변호사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뉴섬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플로리다 중부 지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례 보고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서면에 라벨이 잘못 표시돼 있는 등 오류가 있다고 판단, 플로리다주 중부 지방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면 조사를 의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서면에 인용된 사례와 출처는 부정확했고 일부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판례의 의미를 잘못 인용한 내용도 있었다.